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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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08회 작성일Date 21-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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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지재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수립된 2021년 추진계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 및 “그린화”를 포스트 코로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준필수특허의 전략적 활용 및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은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지재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이 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중시하고, 일본 정부가 그린화 시대에 우량한 식물 신품종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개정 종묘법의 시행을 강조하고, 지재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 법규정의 정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같은 소위 ‘부드러운 규범(soft law?)’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지재창조교육’의 전국적인 보급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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