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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1	[지재]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 관리자 조회 Hit 5224 작성일 Date 2023-07-10	관리자	5224	2023-07-10
380	[지재]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46) 관리자 조회 Hit 5127 작성일 Date 2023-07-10	관리자	5127	2023-07-10
379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1)‘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구성’… 관리자 조회 Hit 5445 작성일 Date 2022-07-11	관리자	5445	2022-07-11
378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 관리자 조회 Hit 5581 작성일 Date 2022-07-11	관리자	5581	2022-07-11
377	[최신판례]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와 구 상표법 제3조 본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 관리자 조회 Hit 5752 작성일 Date 2022-05-16	관리자	5752	2022-05-16
376	[최신판례] 피고의 제품판매 기간,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 및 제품생산자의 통상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특… 관리자 조회 Hit 5717 작성일 Date 2022-05-16	관리자	5717	2022-05-16
375	[최신판례]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 관리자 조회 Hit 6330 작성일 Date 2022-02-17	관리자	6330	2022-02-17
374	[최신판례] 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 관리자 조회 Hit 6452 작성일 Date 2022-02-17	관리자	6452	2022-02-17
373	[최신판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상호상표와 동일하고, 창업주의 성명이 포함된 이… 관리자 조회 Hit 6526 작성일 Date 2021-12-06	관리자	6526	2021-12-06
372	[최신판례] 식별력이 미약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의 주… 관리자 조회 Hit 6828 작성일 Date 2021-12-06	관리자	6828	2021-12-06
371	[최신판례] 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 관리자 조회 Hit 6803 작성일 Date 2021-10-14	관리자	6803	2021-10-14
370	[최신판례]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 관리자 조회 Hit 6823 작성일 Date 2021-10-14	관리자	6823	2021-10-14
369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등록… 관리자 조회 Hit 6976 작성일 Date 2021-08-03	관리자	6976	2021-08-03
368	[최신판례]출원상표는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의 인명을 딴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모방상표라고 판단한… 관리자 조회 Hit 7173 작성일 Date 2021-08-03	관리자	7173	2021-08-03
367	[최신판례] 특허공유가 반드시 공동출원에 의한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출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관리자 조회 Hit 7305 작성일 Date 2021-07-06	관리자	7305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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