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한국과 미국에서의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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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6,980회 작성일Date 1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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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Future Direc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법: 한국과 미국에서의 미래 방향
￭ 일시 : 2016. 5. 30.(월요일)
￭ 장소 :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 주최 :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정책연구원
허성욱(서울법대 교수)
원호신 (판사,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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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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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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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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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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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정상조(서울법대 교수)
발표자
Daniel Farber (Professor, UC Berkeley School of Law)
Daniel Farber (Professor, UC Berkeley School of Law)
The gap in environmental law between the written law and law as it is actually enforced by regulators
환경법 분야에서 성문법과 규제기관이 실제 시행하는 법과의 차이
허성욱(서울법대 교수)
Recent Issu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Korea
한국 환경법 분야 법과 정책의 최근 이슈 및 동향
토론자 이유봉(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현(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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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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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서울법대 학장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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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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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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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근관(서울법대 교수)
발표자
이상원 (서울법대 교수)
이상원 (서울법대 교수)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Amanda Tyler(Professor, UC Berkeley School of Law)
The Authority of Judges to Review National Security Detention (The Writ of Habeas Corpus)
법관의 국가안보목적 구속적부심사권(인신보호영장)
토론자 이우영(서울법대 교수), 김주석(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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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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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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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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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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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Laurent Mayali & John Yoo (Professors, UC Berkeley School of Law)
Laurent Mayali & John Yoo (Professors, UC Berkeley School of Law)
US and European approaches to counter-terrorism
반테러리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접근
원호신 (판사, 대구지방법원)
Measures to realize a sustainable and efficien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통신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미래사법 실현 방안
토론자 고학수(서울법대 교수), 이제우(박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manda Tyler(Professor, UC Berkele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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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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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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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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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사법정책연구원장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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