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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echnology 제18권 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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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337회   작성일Date 22-07-11 12:30

    본문

    고의의 특허침해와 증액배상제도의 활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합한 경계선 식별하기/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필요성/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플랫폼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한 중국법의 규제 - 반독점법을 중심으로/특정한 종교의 종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식별력/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  논문  

    이지영 -  고의의 특허침해와 증액배상제도의 활용

    이다나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합한 경계선 식별하기

    김강민 -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필요성

    김지희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해외동향  

    이윤미 -  플랫폼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한 중국법의 규제 -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김기수   -  특정한 종교의 종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식별력 [특허법원 2021. 10. 7. 선고 2020허7517 판결]

    이경은 - 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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