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kickoff 미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엔진이 증기기관이었다면, 21세기의 엔진은 인공지능입니다. 증기기관은 프랑스의 드니 파팽(Denis Papin)이 먼저 개발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영국의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개량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영국의 특허제도가 산업혁명의 진정한 엔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의 이끌고 갈 진정한 엔진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적합한 지재권제도입니다.

영국이 명예혁명으로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줌으로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고 원활한 데이터의 거래와 활용을 가능하게 법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할 때에 비로소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공공일자리를 만드는데 쏟아 부었던 막대한 예산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과 창업지원에 쓰여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진정하는 원하는 일자리는 혁신과 발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구걸하지 말고 일자리를 발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