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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워크숍]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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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70회   작성일Date 09-09-30 00:00

    본문

    [제10회 워크숍]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 일 시 : 2009. 10. 16(금) 14:30 ~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외교통상부 
     

    Program

     
    사 회 정상조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Opening remarks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국장  

    제1세션

    15:00-15:20 이미연 과장(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가칭) 협상동향

    -지정토론

    15:20-15:30 문광부 저작권정책과, 불법복제의 현황과 과제
    15:30-15:40 경민수 사무관(특허청 국제기구팀),  지재권 집행 국제규범의 변화 - TRIPS, 한미 FTA, ACTA의 비교 

     

     

     

    ▣ 제2세션

    15:40-16:00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재권 집행 관련 이슈16:00-16:20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대), ACTA 협상 주요쟁점: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지정토론

    16:20-16:30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대)
    16:30-16:40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

    Coffee Break

    ▣ 제3세션

    17:00-17:20 최성준 부장판사,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17:20-17:40 황철규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지정토론

    17:40-17:50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7:50-18:00 김현성 이사 (NHN 법무실)

    18:00 질의 응답

    ▣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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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식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됩니다.

    ◇ 참가방법: 회원, 홈페이지(www.clt.re.kr)를 방문하신 후, 워크숍->‘예정워크숍’를 클릭해 주십시오.
                             비회원, 전화신청

    ◇참가신청: 10월 1일부터 10월 13일(화) 까지

    ◇참 가 비: 없음. 

    ◇문 의: 전화 880-7569 / 이메일 shihr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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