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워크숍]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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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6,915회 작성일Date 0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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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3회 워크숍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일 시: 2009년 3월 13일, 오후 3시
장 소: Marriott Hotel, 3층 Meeting room 3#
14:30~15:00 등록
◉ 사회 : 정상조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 사이버 범죄의 쟁점
15:00~15:20 Computer Crime in Europe, Prof. Dr. Dr. Ulrich Sieber
(Max-Planck-Institut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5:20~15:40 미네르바의 형사처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대)
15:40~16:00 인터넷상의 음란물배포죄, 박길성 판사
16:00~16:20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 구본진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16:20~16:40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정완 교수 (경희대 법대)
Coffee break
◉ 지정토론 및 전문가 제언
17:00~17:20 이상원 교수 (서울대 법대)
17:20~17:40 박준석 교수 (서울대 법대)
17:40~18:00 유창하 본부장 (Daum 법무센터)
18:00 질의 응답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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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는 기술과법센터 정회원님들에 한해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가신청은 3월11일까지 입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메뉴 <워크숍<예정워크숍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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