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워크숍]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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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6,872회 작성일Date 0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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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 일 시 : 2009. 10. 16(금) 14:30 ~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 주 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외교통상부
Program
▣ 사 회 정상조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 Opening remarks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국장
▣ 제1세션
15:00-15:20 이미연 과장(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가칭) 협상동향
-지정토론
15:20-15:30 문광부 저작권정책과, 불법복제의 현황과 과제
15:30-15:40 경민수 사무관(특허청 국제기구팀), 지재권 집행 국제규범의 변화 - TRIPS, 한미 FTA, ACTA의 비교
▣ 제2세션
15:40-16:00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재권 집행 관련 이슈16:00-16:20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대), ACTA 협상 주요쟁점: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지정토론
16:20-16:30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대)
16:30-16:40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
▣ Coffee Break
▣ 제3세션
17:00-17:20 최성준 부장판사,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민사절차
17:20-17:40 황철규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지정토론
17:40-17:50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7:50-18:00 김현성 이사 (NHN 법무실)
18:00 질의 응답
▣ 저녁식사
◇ 저녁식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됩니다.
◇ 참가방법: 회원, 홈페이지(www.clt.re.kr)를 방문하신 후, 워크숍->‘예정워크숍’를 클릭해 주십시오.
비회원, 전화신청
◇참가신청: 10월 1일부터 10월 13일(화) 까지
◇참 가 비: 없음.
◇문 의: 전화 880-7569 / 이메일 shihr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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