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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1호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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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74회   작성일Date 20-04-21 10:28

    본문

    논문

    정상조 -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윤형석 - 개인 스마트폰에 대한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대안

    김한솔 -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소비자의 권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사건을 중심으로

     

    학생논문

    최헌영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 실질 적 심사의무의 예외적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임춘광, 황지엔청 중국 특허법의 제4차 개정: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판례해설

    이진희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류시원 -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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