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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2호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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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70회   작성일Date 19-03-28 00:00

    본문


    논문

    권병철 -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
    윤종수, 김서현 -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지희 -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중심으로 

    학생논문
    김성용, 정관영- 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영업 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유주안 -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217150 판결 과 대법원 20138984 판결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임춘광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 규제의 문제적 고찰
    이마이 마사히토, 오쿠무라 나오키, 한상욱(), 김진백() 2017년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판례해설
    손천우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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