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권 2호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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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25회 작성일Date 1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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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강성영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및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의 비교연구
김세진 - 개인정보에 관한 ‘잊혀질 권리’의 개념: 그 법적 근거와 한계
이현경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장지훈 - 표준필수특허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의 연구- 미국특허소송을 중심으로
김남영 -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이지환 - 국제 FTA에 비춰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 판례해설
박재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이혜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여부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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