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특허침해와 증액배상제도의 활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합한 경계선 식별하기/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필요성/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플랫폼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한 중국법의 규제 - 반독점법을 중심으로/특정한 종교의 종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식별력/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 논문

이지영 - 고의의 특허침해와 증액배상제도의 활용

이다나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합한 경계선 식별하기

김강민 -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필요성

김지희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해외동향 

이윤미 - 플랫폼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한 중국법의 규제 -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김기수 - 특정한 종교의 종파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식별력 [특허법원 2021. 10. 7. 선고 2020허7517 판결]

이경은 - 특허발명의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