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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6호 2021.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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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573회   작성일Date 21-12-06 15:22

    본문

    파라미터발명과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와 도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 연구/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및 그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하여


    논문

    이지영 - 파라미터발명과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 - 판단 기준 및 고려 요소들을 중심으로

    오인선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주 - 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와 도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승주 -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 연구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전기연 -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및 그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하여

      

    판례해설

    이경은 - 반제품의 국내 생산과 특허권 침해 성립 여부

    정희엽 - 특허취소신청의 제한사유와 심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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