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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3호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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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154회   작성일Date 21-06-04 15:17

    본문

    ■ 논문
    이경은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른 주장·증명의 제한
    황의철 - NPE의 특허 침해금지청구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및 특허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형수 - 의약발명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성 판단 기준
    서유경 -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오오이시 마나 - 일본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


    ■ 판례해설
    이한상 - 저작물인 기획안을 기초로 한 체험전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이혜진 -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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