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4호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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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13회 작성일Date 08-1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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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1.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 -김형진, 한승혁, 이승재 3
2.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상조, 박준석 18
3.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김기영 47
■ 판례 해설
1. 의료기 홍보물에 실린 환부치료 사진 등의 저작물성 및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조의연 85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침해법원의 판단 방법 -하상익 94
■ 해외동향
1. 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운영 현황 -정연덕 104
2. 미국 연방대법원의 Quanta v. LG 판결 : 특허권 소진 원칙의 적용을 특허권자가 피할 수 있는 한계는? -박준석 108
■ 단기연수 참가기
1. 2008 BCLT KOREAN SUMMER INSTITUTE 참가기 -이상희 116
2. 버클리대-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여름 프로그램(Korea Summer Institute at Boalt Hall) 참관기 -장승원 118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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