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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2호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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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68회   작성일Date 10-04-02 00:00

    본문

    ■ 논문
    1. 공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에 대한 고찰 신지혜 3
    2.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구본진 21
    3.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연구 이상희 52
    4. UGC와 공정이용 임광섭 72
    5.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관한 고찰 이미선 98

    ■ 판례 해설
    1. 지적재산권법 체계하에서의 불법행위법의 역할 이숙연 129
    2.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등록무효 여부 판단 박태일 139

    ■ 해외동향
    1. GOOGLE BOOK SETTLEMENT 조성훈 149
    2. 환경 관련 기술 공유를 위한 해외의 경향 정연덕 153

    ■ 시애틀해외연수참관기
    1. 2010 IP LL.M. 미국 Seattle 해외연수 참관기 김배현 157

    ■ 센터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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