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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1호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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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21회   작성일Date 18-02-21 00:00

    본문


    논문 

    김미경, 김영환 -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
    이령 - 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해외동향 

    이노우에 요시타카, 고바야시 히데아키, 한상욱(역), 민태호(역) -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임광섭 -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

    판례해설 

    이헌 서비스표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서비스표의 사용
    손천우 -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구성변경의 용이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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