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1호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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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24회 작성일Date 08-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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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제4회 하와이 국제 컨퍼런스 (I)
최근의 특허법 개정 내용 및 분석 우종균 5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제 박성수 12
융합과 규제 쟁점들: 신규 융합서비스인 IPTV를 중심으로 강재원 25
■ 논문
미국의 개정 상표희석화방지법에 관한 소고 최정환 34
상표법 제67조에 관한 소고 염호준 44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장현진 59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문제점 정연덕 80
상호운용성, 공개 표준과 오픈 소스 정재훈 93
■ 판례 해설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발명 최성준 108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장현진 116
■ 해외 동향
1.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개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강화 김병일 125
2.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 정연덕 129
최근의 특허법 개정 내용 및 분석 우종균 5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제 박성수 12
융합과 규제 쟁점들: 신규 융합서비스인 IPTV를 중심으로 강재원 25
■ 논문
미국의 개정 상표희석화방지법에 관한 소고 최정환 34
상표법 제67조에 관한 소고 염호준 44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장현진 59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문제점 정연덕 80
상호운용성, 공개 표준과 오픈 소스 정재훈 93
■ 판례 해설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발명 최성준 108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장현진 116
■ 해외 동향
1.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개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강화 김병일 125
2.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 정연덕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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