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3주년 기념 특집

■ 간행사 정상조 5

1. 방송에서의 交叉소유규제 논리의 재검토 방석호 7
2. 2차적 저작물의 법리 이춘수 22
3.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염호준 37
4.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유영선 58
5.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 박성수 75
6. 저작권법상 대여권 개정 논의 이형주 92
7. 전송권과 공중전송권 이대희 103

■ 주요 판례 해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하여 최성준 1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혼동초래행위와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 이춘수 126

■ 해외 동향
1. WIPO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의 개정 : Singapore Treaty   한지영 134
2.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  정연덕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