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권 4호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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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42회 작성일Date 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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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이상현 - 한·미 양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고찰 -2014년 Verizon 판결을 중심으로
김배현 - 인터넷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의의 나아갈 방향-최근 미국의 Verizon Case 및 우리의 법제를 중심으로
박정제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
채성희 - 검색엔진에 대한 자기 정보 삭제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정재권 - 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 대한 고찰
박은진 - 인터넷투표의 가능성과 위험 그리고 활용방안
■ 판례해설
최종선 - 수치한정발명의 이질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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