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권 5호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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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65회 작성일Date 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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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
송옥렬 -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회사법적 과제
박준석 -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이상현 -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맹정환 -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네키 TV 및 로쿠라쿠 II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논 문
강정아 - 공공 위키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중심으로
정수빈 - SNS 사용자의 상품 및 서비스 등 상업 광고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 판례해설
김기수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이정환 - 뉴스 영상저작물의 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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