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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3호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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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17회   작성일Date 11-05-31 00:00

    본문

    논 문
    박준석 -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김기창 -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김기영 - 특허권자와 제네릭 사업자 사이의 역지불 합의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유영선 -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적용

    제1회 한·중 지식재산권 세미나
    정상조 - 저작권법의 개정
    오세용 -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 한국 저작권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판례 해설
    김혜선 - 국내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및 응용미술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

    번역
    조정욱 - 혁신 정책으로서의 공정 이용

    해외동향
    박성민 - 미국 특허법 개정안(S. 23)의 내용과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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