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권 1호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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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85회 작성일Date 1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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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김미경, 김영환 -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
이령 - 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해외동향
이노우에 요시타카, 고바야시 히데아키, 한상욱(역), 민태호(역) -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임광섭 -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
■ 판례해설
이헌 – 서비스표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서 서비스표의 사용
손천우 -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구성변경의 용이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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