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1호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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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18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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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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