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권 6호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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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67회 작성일Date 1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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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박재원 - 저작물의 라이선싱 거절에 대한 접근방법 - 경쟁법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박종찬 - 한국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 FTA 및 개정 약사법상 제도
박정하 - 특허법원 혁신 -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남수경 -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도에의 적용
남구현 -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문제 - FRAND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류승균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 판결을 계기로
■ 판례해설
윤주탁 – 특허법원 특허․실용신안 주요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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