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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호] 제1권1호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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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85회   작성일Date 08-11-19 10:07

    본문



    창간사   성낙인 5

    간행사   정상조 6

    DRM 기술과 산업의 현황과 과제 최 혁 8
    DRM의 저작권법적 보호 임원선 16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이창범 39
    DRM 기술표준의 정책적 과제 황준석, 서덕록 53
    온라인 음악산업의 법적 문제 황보영 67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이원우 88
    국내 케이블 TV PP 산업의 구조와 문제점 도준호, 이효진 103

    주요 판례 해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최성준 117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의 식별력 이춘수 128

    ■해외 동향
    독일: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효성 김병일 134
    WTO 온라인도박서비스 사건 WT/DS285/R, WT/DS285/AB/R 박덕영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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