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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4호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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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55회   작성일Date 11-08-05 00:00

    본문

    논문
    박준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판례 분석
    이 헌 - 인터넷 삼진 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우성엽 - 최초판매원칙/소진원칙에 관한 소고
    김혜성 -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주선아 -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공표’의 의의-미국 저작권법상의 ‘발행’과 관련하여
    박혜진 - 희석화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연구

    아이디어
    유경호 - 스마트폰 게임과 초창기 기술규제
    이재인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서의 RAND 조건 적용-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신은정 - 디지털 학술정보의 공유와 활용, 오픈 액세스

    판례해설
    김동규 - 부정경쟁행위에서 주지 표지인지 여부 판단
    나지원 - 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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