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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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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29회   작성일Date 09-06-01 00:00

    본문


    ■ 논문
    1.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 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 구본진 3
    2.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 - 정완 23
    3. 사이버 범죄에 관한 토론문 - 이상원 35
    4.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 - 박준석 41
    5. 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남희섭57

    ■ 판례 해설
    1.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저작권의 공동보유 - 이숙연 127
    2. 유사디자인과 확대된 선출원 - 원유석 137

    ■ 해외동향
    1. 영상저작물의 소품(배경)사용과 관련된 미국 판결 - 권오석 147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일시적 복제에 관한 검토 - 염호준 157
    3. 미국과 일본의 집단지성을 이용한 특허 심사제도 - 정연덕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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