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권 2호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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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18회 작성일Date 20-04-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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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허분쟁의 해결]
■ 논문
박상한 -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의 독점적 이익
손수정 -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규정의 역외적용의 문제와 특허법 제127조의 입법상 개선방안
심지원 - 특허법 제127조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 인터넷 환경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윤영진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고찰
박형수 -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 고의성 요건 및 배상액 산정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 학생논문
이세훈 - 초해상도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판례해설
이혜진 - 상표로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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