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권 1호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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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17회 작성일Date 20-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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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정상조 -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윤형석 - 개인 스마트폰에 대한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대안
김한솔 - 리콜을 위한 강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소비자의 권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사건을 중심으로
■ 학생논문
최헌영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 –실질 적 심사의무의 예외적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 해외동향
임춘광, 황지엔청 – 중국 특허법의 제4차 개정: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이진희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류시원 -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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