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권 3호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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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16회 작성일Date 19-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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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빅데이터 시대의 쟁점]
■ 논문
김경우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장윤아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 - IP 주소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박소영 - 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
■ 학생논문
오혜인 - 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 - Copyright Troll문제를 중심으로
■ 해외동향
정재권(역) - 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 판례해설
이 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신창환 - 판례평석: 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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