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권 3호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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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490회 작성일Date 1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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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고유강 -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세욱 -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 - 美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영 -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서원경 -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 -한국과 미국의 법령 및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판례해설
이헌 -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혜진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결합의 곤란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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