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3호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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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32회 작성일Date 1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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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나지원 -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임상혁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유정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이용자의 전속적국제관할합의의 효력 및 이에 대한 행정규제 – 구글 약관, 페이스북 약관을 중심으로
윤수영 -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대한 고찰 -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의 행태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윤주탁 - 의약물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이 헌 - 정정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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