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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3호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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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48회   작성일Date 15-09-08 00:00

    본문



    논문
    박정하 -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유미 - 균등론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원경주 -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행사 실험연구와 영상제작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작물 창작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희 -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 - 보상금 및 법정허락 제도 등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를 중심으로
    정재권 - 한국의 특허관할 집중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고찰
     
     
    판례해설
    박태일 - 기재불비 극복을 위한 보정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것인지 여부
    이 헌 -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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