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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5호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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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07회   작성일Date 11-09-30 00:00

    본문

    논문
    석광현 -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고학수 - 클라우드 컴퓨팅과 경쟁의 문제
    맹정환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황진우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박일희 - 특허 요건 중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판례해설
    강주리 - 회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문제
    이종문,이혜민 - 교육출판물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사업과 저작권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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