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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1호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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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236회   작성일Date 23-07-11 13:02

    본문

    특허침해소송 관련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소비자 편의를 위한 웹 크롤러 기반 공개된 정보 수집 행위의 위법성/일본의 제3자 의견모집제도/투여용법·투영용량 의양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힙시트 캐리어 세트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투여용법·투영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논문

    이지영 - 특허침해소송 관련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송동수 - 소비자 편의를 위한 웹 크롤러 기반 공개된 정보 수집 행위의 위법성


    ■해외동향

    이시열, 민태호 - 일본의 제3자 의견모집제도


    ■판례해설
    박태일 - 투여용법·투영용량 의양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권상한 - 힙시트 캐리어 세트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
    김영기- 투여용법·투영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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