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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5호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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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070회   작성일Date 23-03-27 15:00

    본문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하향식 접근/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방안/기존 알고리즘 투병성 요건의 한계와 국재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특정 및 균둥관계 해당 여부

     

     논문

    김강민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

    이민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하향식 접근

    곽재근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방안

    안한별 기존 알고리즘 투병성 요건의 한계와 국재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

     

     판례해설

    이한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

    이현경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특정 및 균둥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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