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1호 2017.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73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조회Hit 4,873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본문
■ 논문
고소영 - 디자인 특허소송에서의 연관성(NEXUS) 문제와 손해액 산정 -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정요진 - 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박상일 -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이창민 -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송현정 -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
- 이전글제13권 2호 2017.3 17.05.02
- 다음글제12권 6호 2016.11 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