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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3호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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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74회   작성일Date 19-05-30 00:00

    본문


    [빅데이터 시대의 쟁점] 

    논문
    김경우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장윤아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 - IP 주소 관련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박소영 - 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
     

    학생논문
    오혜인 - 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 - Copyright Troll문제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정재권() - 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판례해설
    이 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신창환 - 판례평석: 디지털 저작권 소진여부가 문제된 미국의 ReDig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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