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권 2호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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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84회 작성일Date 19-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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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권병철 -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
윤종수, 김서현 -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지희 -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비식별화 중심으로
■ 학생논문
김성용, 정관영- 법조(法曹)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 – 영업 비밀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유주안 -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 판결 과 대법원 2013다8984 판결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 해외동향
임춘광 – 중국 인체유전자기술 법률 규제의 문제적 고찰
이마이 마사히토, 오쿠무라 나오키, 한상욱(역), 김진백(역) – 2017년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
■ 판례해설
손천우 –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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