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4호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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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10회 작성일Date 1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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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논문
윤준석 - 우버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택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박제연 -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규제방안 - 우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그리사 - 국내 전자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리스크에 관한 소고 - ebay, paypal의 사례를 통하여
이창민 -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수용에 대한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판례해설
이헌 –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장현진 - 의약 용법·용량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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