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권 5호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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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01회 작성일Date 1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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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정상조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
박준석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
조석영 -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최계영 -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세관절차
■ 논 문
박준석 - 대학(원)생 발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 해석
박원규 -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프로파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규제
이성엽 - 이메일 열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 판례 해설
권창환 -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최성준 -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 해외동향
조성훈 - BILSKI v. KAP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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