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논문  

윤정운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지예 - 로봇배제표준의 법적 함의

정호정 -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거래에 대한 현행 법령의 규율가능성과 한계

황의철 -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검토 -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김주성 - 로봇세 연구 - 인간과 기계 노동의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 판례해설  

이한상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

이지영 - 수치한정 의약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순도 99% 이상의 칼코부트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