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권 5호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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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1,996회 작성일Date 23-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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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하향식 접근/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방안/기존 알고리즘 투병성 요건의 한계와 국재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특정 및 균둥관계 해당 여부
■ 논문
김강민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
이민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하향식 접근
곽재근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방안
안한별 기존 알고리즘 투병성 요건의 한계와 국재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
■ 판례해설
이한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
이현경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특정 및 균둥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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