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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1호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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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388회   작성일Date 22-02-17 14:44

    본문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민사적 일반 이론의 관점에서-/  OTT 사업과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위험성-장애인 채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논문 

    윤혜원 -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박정현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민사적 일반 이론의 관점에서-

    장유진 - OTT 사업과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김예진 -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위험성-장애인 채용을 중심으로-

    강수연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판례해설

    권상한 -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판단시 선행디자인의 표현 정도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12281 판결]

    박원철 - (RAM)에 일시적 복제와 패킷 분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2003183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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