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1)‘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진보성이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1,155회   작성일Date 22-07-11 14:08

    본문

    출원발명의 1)‘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진보성이 부정되고, 2)청구항을 ‘당초 출입권한이 있는 자도 후발적으로 출입권한이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574)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