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85회 작성일Date 21-08-03 14:44
조회Hit 4,385회 작성일Date 21-08-03 14:44
본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특허법원 2020나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