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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재심사청구시 보정이 보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심판원의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보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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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90회   작성일Date 20-1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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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시 보정이 보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특허심판원의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보정 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한 결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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