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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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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39회   작성일Date 1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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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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