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08회 작성일Date 12-04-25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후2275.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甲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EMICRO\"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 12.04.25 다음글 [최신판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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